경남도 특별사법경찰,자동차 불법 정비업체기획수사 추진 - 11월9일~12월18일6주간 불법 구조변경·판금·도색 등 기획수사 -무자격 업체의 자동차 불법 정비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 -불법 정비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로 도민 피해 예방 및 안전성 강화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(이하‘도 특사경’)은 오는11월9일부터12월18일까지6주 동안 무자격 자동차 정비업체의 구조변경,판금·도색 등 불법 정비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. 자동차의 구조변경이나 판금·도색 작업은 차량의 안전성이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「자동차관리법」에서 규정한 자동차정비업이나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한 업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.
무등록 정비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(SNS)등에 저가의 수리비용이나 기술력을 내세워 광고한 뒤 차량의 입고를 받아 비정상적인 장비를 사용하거나 주요 공정을 누락해 정비할 우려가 있다.이 경우 차량 결함이나 도로에 부속품이 떨어져 나가2차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. 또한,자동차 손상 부위의 정비를 위한 도장 작업을 할 때도 제대로 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아,도심 한복판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. 이에도 특사경은사회관계망서비스(SNS)와 포털사이트 검색,관련 업종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무등록 정비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송치하고,증거인멸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.
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“무자격 업체의 자동차 정비는 차량의 성능을 저해하고,보증수리 등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”면서,“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